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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우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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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9구합10721 판결
  부과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시행령

202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가단267468 판결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0.04.29 선고 2018누64230 판결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10.02 선고 2017나79059 판결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령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6누44577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7. 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4569 판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12.08 선고 2010누2472 판결
  파산관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서류송달[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파산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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